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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웹작가·연예인, 국민연금 체납액 1조원

  • 황인솔 기자
  • 2020-10-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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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고소득 직종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26만5426명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894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이들의 전체 체납액 중 6.5%인 713억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 유망업종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유튜버, 웹작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1조757억원(26만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6900만원, 329명) 순이었다. 징수율은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솔 기자 puertea@superbea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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